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밀집지역에서 건물의 고층화 등은 채광(採光)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제한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었습니다.

일조권은 주거환경의 최저기준이 되며, 보통 동지(冬至)의 일조시간에 따라 판단됩니다.

건축기준법에서는 높이 제한 ·사선 제한 ·일영(日影) 제한 등을 찾아볼 수 있으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적용이 안 되며 구체적인 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조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건축공사 허가는 얻었다고 해도 

소송문제가 제기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짓겠다는데 무슨~~

하시면서 무조건 땅을 다 찾는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불안합니다.

뒤나 옆의 건물이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될 경우 

공사금지가처분, 공사금지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실재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일조권 피해 뿐만이 아닌 ‘개방감 상실 등 천공조망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의 민사소송도 같이 엮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신축건물의 건축 전에는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새로 건물이 신축된 이후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08:00부터 15:00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며 소송 대상이 됩니다.

건축회사나 설계회사나 이에 대한 책임여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신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 업체와의 상담을 통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내 땅을 다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골조를 올리게 됩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라거나, 일조 침해 등의 정도가 공사를 금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공사중지가 아닌 일조권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액은 알 수가 없지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